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 대한 벌금형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의 실질적 조정
발의 의원들은 현재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비합리적인 차이가 있는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 비율로 조정하여 현실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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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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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형
국가에 돈을 내는 것으로 처벌하는 형벌의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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