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디엔에이(DNA)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부과되는 벌금형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기준의 현실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다른 법률들과 비교했을 때 DNA 정보 위반에 대한 처벌이 불균형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 비율로 조정하여 형벌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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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벌칙) 제1항
변경 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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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고치거나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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