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성매매 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의 형평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성매매 관련 처벌 수위가 비합리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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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
변경 전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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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형
국가에 돈을 내는 것으로 형벌의 종류 중 하나예요. 징역형과 함께 대표적인 처벌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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