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감사원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형의 기준을 현실화하여 처벌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수준의 현실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다른 법률에 비해 감사원법의 벌금형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징역 1년당 1천만 원 비율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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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2항
변경 전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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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
국가에 내는 돈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의 하나로 부과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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