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과 인터넷 뉴스 기사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편집권 보호와 조직 강화
신문사가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기사를 편집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취재 현장 인력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또한, 편집국장의 임명 절차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편집국장의 정의를 신설하여 취재 및 편집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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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편집국과 편집위원회 등 언론사의 내부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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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편집권
신문이나 방송 등의 내용을 구성하고 편집하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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