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국내재산 도피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벌금형의 형평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처벌 정도가 서로 차이가 커서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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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벌칙)
변경 전
제1조를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100만원(원)을 초과할 때에는 벌금액은 해당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
변경 후
제2조(벌칙) (…현행과 같음…) 1억원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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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형
국가에 돈을 내는 것으로 처벌하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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