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형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의 형평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여러 법률에서 정한 벌금형이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적거나 많아 불균형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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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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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형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에 돈을 내도록 하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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