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상한액 조정
현재 3천만 원 이하인 벌금형의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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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벌칙) 제1항
변경 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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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형
국가에 돈을 내는 것으로 처벌하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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