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생확인 및 유전자검사 비용 지원
10대 산모나 미혼모 등 취약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동이 출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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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제5호
변경 전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변경 후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등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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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구조서비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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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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