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군 복무 중인 병사와 사회복무요원도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병역 의무자 대상 고용보험 확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중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다목
변경 전
현재는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 및 소집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중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를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