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보증 채권으로 만든 기금도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공적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적 자금의 투명성 강화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만든 기금이라도 반드시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어 설치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 통제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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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기금의 설치)
변경 전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변경 후
정부의 출연금과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 및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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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아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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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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