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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능형 로봇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핵심 기술 개발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로봇직업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로봇 분야의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센터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도와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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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지능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센터의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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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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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형 로봇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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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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