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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발의 ·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주택의 유형과 규모를 포함하여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집을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
현재는 지역이나 수요 계층별로 어떤 주택을 공급할지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의 유형과 규모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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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및 유형별, 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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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 또는 분양 목적의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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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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