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4 발의 ·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신용보증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청년 전용 신용보증 제도 마련
담보가 부족한 청년이라도 신용도를 확인하여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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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청년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청년의 자금융통 원활화 및 신용정보 관리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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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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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보증
돈을 빌리는 사람(청년)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기금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금융회사에 약속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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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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