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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발의 ·
UN 안보리 결의를 우리나라 법 체계에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본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제사회 약속의 신속한 이행
유엔(UN) 안보리 결의를 국내에 적용할 때, 각 부처가 흩어져서 대응하는 대신 하나의 기본법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빠르게 조치를 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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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 및 대책 수령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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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효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여러 부처가 각자 다른 법을 찾아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느라 근거가 불분명하고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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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유엔(UN)의 핵심 기구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분쟁 해결이나 제재 등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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