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2 발의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을 때 소비자가 정당하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금 과소지급에 대한 소비자 구제
보험회사가 약속한 내용(기초서류)을 지키지 않아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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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등)
변경 전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함.
변경 후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따라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재산정한 보험금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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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서류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약속한 내용(보장 범위, 지급 조건 등)을 정리해 놓은 기본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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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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