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2 발의 ·
라이브커머스 판매 영상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라이브커머스 영상의 의무적 보존
실시간 영상으로 상품을 소개하며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영상을 녹화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통신판매 영상의 녹화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는 통신판매의 경우, 중개업자가 영상을 녹화하여 보존하고 소비자가 이를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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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라이브커머스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정 시간 내에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는 통신판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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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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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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