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7 발의 ·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중소기업의 영역인 측량 및 공간정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민간 시장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보호
발의 의원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를 수주함으로써 민간 시장을 침해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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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공사의 사업)
변경 전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변경 후
공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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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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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이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제품 중, 공공기관이 구매할 때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지정한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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