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계약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현장실습 계약 준수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사업체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을 지키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계약 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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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과태료) 제1항
변경 전
현장실습계약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변경 후
현장실습계약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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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무를 배우고 경험하는 교육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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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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