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7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계약일'에서 '등기신청일'로 변경하여 투기 세력의 시세 조작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실거래가 신고 기준 시점 변경
현재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실제 거래가 완료된 후인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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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함
변경 후
등기신청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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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거래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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