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6 발의 ·
상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난 상황 시의 특례와 퇴거 보상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상황 시 임차인 보호
재난으로 인해 월세를 밀리게 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 후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다만,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는 제외하며, 재난상황으로 인한 차임연체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재난 및 안전lm관리 기본법」 제3조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임대차 계약의 해지나 연체료율 등 주요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