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부모가족이 더 편리하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기구와 센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체계 통일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담당 부서나 공무원의 명칭을 통일하여, 한부모가족이 어디서든 쉽게 상담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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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항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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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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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와 같이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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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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