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5 발의 ·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 관광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광산업 위기 대응
발의 의원들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관광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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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재난에 따른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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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쟁력 제고
다른 대상과 비교했을 때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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