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0 발의 ·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와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서비스디자인의 법적 정의
공공서비스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정책 결정과 제공 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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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서비스와 공공서비스디자인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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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발의 의원들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시민이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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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예: 교통, 복지, 행정 서비스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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