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임대차 기간 연장권 부여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 제한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소상공인이 원할 때 그 기간만큼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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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임대차기간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기간만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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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대차 기간 특례와 임대료 관련 조항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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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
빌려주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는 사람(임차인) 사이에 물건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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