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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발의 ·
노후된 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을 함께 묶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계지역의 정의와 포함
노후거점산업단지만 따로 지원하기보다, 함께 지원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변 지역을 '연계지역'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책에 포함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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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계지역"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지원할 때 효과가 큰 지역(산업단지, 산업기반시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스마트도시 관련 지역 등)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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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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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계지역
노후된 산업단지와 함께 지원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주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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