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감사원의 중요 감사 결과를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감시 기능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회가 행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확인하려면 감사원의 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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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변경 전
감사원이 결산검사보고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고, 국회는 사후에 목록만 제공받거나 요청 시에만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변경 후
감사원이 결산검사보고 및 중요 감사결과 보고사항을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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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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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검사보고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 예산을 계획대로 잘 집행했는지 감사원이 검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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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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