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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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영향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고 중앙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부담하는 차임에 대하여 정부와 그 임대인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각각 그 절반을 분담할 의무가 있다. 분담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