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8 발의 ·
아파트 단지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무면허 운전 처벌 범위 확대
현재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학교 안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도로 여부와 상관없이 무면허 운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도 무면허 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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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6호
변경 전
현재는 도로(일부 예외 상황 제외)에서 차마나 노면전차를 사용하는 것을 '운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무면허 운전 처벌 등과 관련된 여러 조항에 대해, 도로 외의 장소에서의 운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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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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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마(車馬)
자동차와 말을 아우르는 말로, 법률에서 자동차나 마차 등을 통칭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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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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