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유치원생과 교직원의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유치원생 예방접종 관리
유치원 입학생이 필요한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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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검사하고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해요.
변경 후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각각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에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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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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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교육정보시스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유아 교육 기관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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