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8 발의 ·
학생 수에 비례하여 교육 예산을 더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부금 상향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고교무상교육,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등으로 인해 지방 교육 예산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국세 기반의 교부율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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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 지급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학생교부금으로 나누어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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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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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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