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재판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이를 기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증인신문 및 자료 검증 제도 도입
특허권 침해 소송 중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할 때, 법원이 정한 장소와 방법에서 당사자가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이를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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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3(자료의 검증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법원 관계자가 이를 녹음·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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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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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실시권
특허권자로부터 특정 지역이나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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