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5 발의 ·
재판서와 공소장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고, 온라인을 통한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재판 및 공소 자료 활용
재판서나 공소장 내용 중 일부를 종이 문서가 아닌 컴퓨터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담아 첨부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재판서의 방식)
변경 전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재판서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하여 첨부하는 방식이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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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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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저장매체등
컴퓨터용 디스크나 이와 유사하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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