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3 발의 ·
정당의 대표나 당직자 후보자가 될 때 전과기록을 확인하여 청렴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과기록 제출 의무화
정당의 대표나 투표로 뽑는 당직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 등록을 할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실효된 형 포함)에 대한 증명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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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당대표경선등 후보자 등록 시 전과기록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의 대표자 및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찰은 이를 조회 요청 시 지체 없이 회보해야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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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된 형
형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기록이 사라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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