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3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안이에요.
재난취약계층의 정의와 지원
재난으로 인해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사람들을 '재난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생계 안정을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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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재난 상황에서 빈곤계층으로 분류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기본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안 제1조와 안 제2조를 통해 재난으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재난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지원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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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재난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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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취약계층
재난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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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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