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2 발의 ·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프리랜서의 행정 편의성 개선
현재 프리랜서는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험료를 조정하려면 본인이 직접 해촉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과정이 프리랜서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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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이 프리랜서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알게 된 경우, 계약 종료 등으로 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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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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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천징수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예: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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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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