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담배 광고 제한과 관련된 벌칙 조항을 정리하여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국민 건강' 강조
발의 의원들은 담배 제조와 유통뿐만 아니라, 경고문구 표시나 광고 제한 같은 국민 건강 보호 조치들을 법의 목적으로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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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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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 규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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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조치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여기서는 사업 허가 취소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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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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