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관련 부담금을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주민자치 제도와 연계된 법 개정
발의 의원들은 「주민자치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들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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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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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금
특정한 공공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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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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