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로 인해 국민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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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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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구 기간 확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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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권
개인이 소유한 물건이나 권리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하고 이용하며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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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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