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9 발의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공간정보 관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공사 설립 목적의 명확화
기존에 다른 법(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사의 설립과 운영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여, 공사가 국토정보 구축과 공간정보 활용을 위해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 및 관리와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기반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기본법에 섞여 있던 공사 관련 규정을 분리해냄으로써, 공사가 정체성에 맞는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정부로부터 특정 업무를 맡아 수행하며, 정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도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