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8 발의 ·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한 위험물 배송을 금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위험물 배송 제한
누구든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거나, 이를 부탁해서는 안 돼요.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료나 소량의 위험물은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배송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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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위험물의 우송·배송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우편 또는 택배를 이용하여 우송(우송)·배송(배송)하거나 이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료 또는 소량의 위험물을 소방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택배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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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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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송
우편이나 택배 등을 통해 물건을 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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