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8 발의 ·
사전투표 기간을 단축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 기간 조정
현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인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제1항
변경 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변경 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사전투표 기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작성되는 선거인명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인명부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