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8 발의 ·
투표와 개표를 돕는 전산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표 비밀이 노출될 수 있는 QR코드 대신 1차원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전산시스템 검증 및 관리 강화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거사후검증위원회'가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해요.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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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6항
변경 전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를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서 정보를 한 방향으로 배열한 1차원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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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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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차원 바코드
막대 모양의 기호를 한 방향으로 배열하여 정보를 담는 방식으로, 정보량이 많은 QR코드와 달리 단순한 형태의 바코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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