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인중개사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인중개사협회 가입 의무화
새로 중개사무소를 열려는 사람이 공인중개사협회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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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변경 전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이 중개사무소를 열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중개사무소를 등록할 때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한 후 신청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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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이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분들 중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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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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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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