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한부모 가족이나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홑벌이 가구 대상 육아휴직 급여 상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모나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월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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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육아휴직 급여액을 구분(6개월까지 80%, 7개월부터 50%)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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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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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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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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