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지방의회의원들이 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책보좌직원을 둘 수 있게 하고, 전문위원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정책보좌직원 제도 신설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의원당 1명의 정책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이들은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의원의 정책보좌직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당 1명의 정책보좌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며 직급·직무 및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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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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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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