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상관이나 초병을 모욕한 경우에 대해 벌금형을 도입하여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상관 모욕 및 명예훼손죄 벌금형 추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기존의 징역이나 금고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형량을 다양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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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상관 모욕 등) 제1항
변경 전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변경 후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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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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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성
어떤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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