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5 발의 ·
통합된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규모와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 비율 상향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될 때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 규모를 기존 6%에서 12%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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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변경 전
국가는 보통교부세 외에 통합 전 지자체들의 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추가로 지원해야 해요.
변경 후
국가는 보통교부세 외에 통합 전 지자체들의 교부세 총임의 12%를 30년간 추가로 지원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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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 지방자치단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지자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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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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