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2 발의 ·
기술 융합과 실제 사업화에 초점을 맞춘 실용신안 등록 요건 완화 및 강화 법안이에요.
기술 결합 고안의 보호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술이 복잡하게 융합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도 두 개 이상의 기술을 결합한 경우라면 실용신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의 기술들을 조합하여 극히 쉽게 고안한 경우라면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없어요.
변경 후
다만, 2가지 이상의 고안을 이용하여 만든 융·복합 또는 결합한 고안으로서 극히 쉽게 고안한 경우가 아니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은 개별적으로만 고려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출원한 실용신안은 바뀐 규정이 아닌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용신안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를 개량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특허보다 비교적 간단한 기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