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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차관을 추가로 두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전문 차관 신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어 관련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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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 1명을 두는 규정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구체화하여 에너지 정책 전담 기능을 강화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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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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